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 부양을 위한 2025년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시정연설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5년형 소비 쿠폰입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 적용되며, 지역화폐·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지급 금액 요약
총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지급 금액 상세 비교
상위 10%
1차 지급: 15만 원
2차 추가 지급: 없음
최종 합계: 15만 원
일반 국민
1차 지급: 15만 원
2차 추가 지급: 10만 원
최종 합계: 25만 원
차상위 계층
1차 지급: 30만 원
2차 추가 지급: 10만 원
최종 합계: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1차 지급: 40만 원
2차 추가 지급: 10만 원
최종 합계: 50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기본 지급 금액에 +2만 원 추가 지급
최대 수령 가능 금액: 52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
2.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1차 지급: 7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주 이내 (예상: 7월 중순~말)
2차 지급: 8월 이후 (상위 10% 선별 완료 후)
3.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기준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상위 10%를 선별합니다.
2024년 기준, 직장 가입자 약 27만 원, 지역 가입자 약 21만 원 초과 시 포함 가능성 있음
직장가입자: 소득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 + 자산 반영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고자산가라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음
4. 지급방식 및 사용처는?
지급 방식: 현금 아님 →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카드 포인트
사용 기한: 4개월 내 사용 원칙
예상 사용처: 전통시장, 마트, 편의점, 학원 등
제외 예상: 유흥업소, 경마장, 일부 대형마트 (최종 확정은 미정)
5.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는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미정입니다. 정부는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국내 소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4인 가구인데 가족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원 모두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일반 4인 가구 = 25만 원 × 4명 = 100만 원
2.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포인트 등으로만 지급됩니다.
3.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 및 자산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향후 공지)
4.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용 기한과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사용 기한은 4개월 내 예정, 사용처는 일반 소상공인. 전통시장·편의점·학원 등이 예상되며 추후 고시됩니다.
✅ 그 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요약
📌 총 추경 규모: 10.7조원
1️⃣ 민생 소비 촉진 (+1.0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 국비 지원 확대, 연간 발행 29조원
- 할인율 최대 15% 상향 (기존 5~10% → 7~15%)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 에너지효율 제품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 원)
● 5대 소비 할인쿠폰
-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총 780만장 제공
※ 선착순입니다. 소비쿠폰과 함께 할인쿠폰 받고 휴가 지원까지 받으세요.
● 휴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15만 명으로 확대 (정부 10만 원 지원)
2️⃣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PF 유동성 공급 5.4조원 중 0.8조원 신규 지원
- 철도·항만 등 SOC 조기 착공 및 준공 (+1.4조원)
- 국공립 시설 개보수 확대 (+4,607억원)
3️⃣ 신산업·AI 투자 촉진 (+1.2조원)
● 벤처·중소기업 지원 (+0.9조원)
- 창업패키지 및 특화 프로그램 확대
- 모태펀드 출자 및 정책자금 공급
● AI 확산 및 인프라 지원 (+0.3조원)
- 지자체 협력 기반 AI 보급
- 국산 NPU 개발 및 신재생 설비 융자 확대
4️⃣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상향 (600만원까지)
● 고용안정 (+1.6조원)
-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만 → 179만 명)
- 건설업 재취업자 훈련수당 신설
- 사회보험료·임금체불자 융자 지원
● 물가 및 취약계층 지원 (+2.0조원)
- 청년 전세임대 3천호 추가
- 월세 지원 확대, 고위험군 의료·돌봄 강화
- 생계 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5️⃣ 지방재정 보강 (+1.0조원)
- 지방채 인수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 보강
📅 향후 추진 일정
- 소비쿠폰 진행 시섬에 맞춰 진행 가능 예정. 선착순 지원도 있으니 진행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비쿠폰과 휴가지원, 할인쿠폰등을 활용하여 행복한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