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금리 감면, 상환유예 등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고 상환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지원내용 요약:
- 연체 전~30일: 1년 상환유예 + 최대 10년 분할상환 (이자 최대 15%)
-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 이자 감면(최대 30%)
- 연체 90일 이상: 최대 8년 분할상환 + 원금 감면(최대 70%)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제도 개요: 재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분할상환, 만기 연장 등 지원
지원대상: 연체 우려 또는 휴업 등 경영상 위기 소상공인 (도박 등 제외 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요약:
- 담보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3년)
- 신용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또는 최장 5년 분할상환(거치 1년)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 상담 후 은행 심사 및 채무조정 지원
3. 폐업자 대상 채무조정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도 개요: 폐업 또는 예정자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해 장기 분할상환 지원
지원대상: 2024년 12월 23일 이전 실행된 대출 보유 폐업(예정)자
지원내용 요약:
- 잔액 1억 이하 신용/보증/담보 대출: 금융채 5년물 + 0.1%p 적용
- 상환기간: 담보대출 최대 30년, 신용대출 최대 5~10년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 후 은행 심사 통해 조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연체 우려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전~30일 내 신청 시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지원됩니다.
Q2. 사행성 업종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도박기계나 사행성 업종은 은행권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1억 초과 대출도 감면이 되나요?
A. 감면은 불가하지만, 만기연장이나 상환 일정 변경은 일부 가능하니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연체 전이라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연체 중이라도 체계적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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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